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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공부 - 출자전환,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란 무엇인가?

by 가쓰오우동 2024. 2. 12.

-출자전환이란 무엇일까?

 경제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용어들을 볼 수 있다. 가끔 나오는 단어가 출자전환이라는 단어다. 알듯 말듯한 단어인데, 출자전환이라는 용어를 모르면 신문기사 나 뉴스를 보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출자전환이란 무엇일까?

 

 출자전환이란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자. 하지만 기업이 어려워져서 빌려준 돈을 못갚을 경우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은행은 돈대신 주식을 받는 것일까?

 기업이 망해버리면 은행은 대출금을 못받는다. 그렇다면 막대한 손해인데, 일단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받고 기업이 다시 돈을 벌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보유주식이 많으면 경영권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에 갑놔라 을놔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채비율이 많다면 구조조정도 할 수 있듯이 말이다.

 다시 기업이 살아난다면 주식가격은 오를테고 은행은 오른 주식만큼 주식을 팔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기업도 좋고 은행도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출자전환은 무조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해피엔딩일 것인가?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봐야한다. 출자전환을 했는데도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다. 심할 경우 기업이 망한다면 은행은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돈만 빌려줬을 때는 채권자 입장인데, 출자전환을 해서 기업 주식을 받으면 투자자 입장인 것이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기업이 망해서 빚을 청산할 때 투자자는 채권자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후순위 채권 같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면 은행은 당연히 투자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보니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아무 기업이나 다 출자전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업이 향후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면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채무자로 남아서 일단 대출금 중 일부라도 받고자 할 것이다.

 경제에 관심이 많고 주식투자를 할경우 출자전환이란 소식을 들으면 우선 경계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갚을 돈이 부족하니 기업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겠는가? 따라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BIS 비율(자기자본비율) 이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등장으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은행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BIS 비율, 즉 자기 자본비율이란 단어를 보게 됩니다. BIS 비율이란 무엇이길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것일까요??

 

영어로는 Capital adequacy ratio 라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 CAR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궁금해할 텐데요. 이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시중 일반은행에 권고하는 비율(수치)입니다.

 한글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자본, 즉 자기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기 자본이 많다면 그만큼 은행이 건전하다는 말이겠죠??

 BIS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으로 표현됩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자기 자본비율이 8%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이 은행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부실은행으로 취급됩니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많이 해주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은행은 부도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자기 자본이 많다면 대출해서 못 받은 돈을 메꿀 수 있는 거죠.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부분은 BIS 비율이 10% 이상입니다. 꼭 자기자본 비율이 높다고 은행이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BIS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은행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자 뉴스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BIS 비율이 1% 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자본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한국 투자 지주와의 지분 정리를 통해 증자를 하면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BIS 비율이 높아질지 내려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